윤리위가 스스로 윤리를 잃으면 당의 미래도 없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징계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의 기강을 세우고 구성원의 책임을 판단해야 할 윤리위가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에 휩싸이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내부 논의 내용 유출이 반복될 경우 해당 윤리위원의 해임을 요청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윤리위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성명을 통해 "비밀유지의무를 왜곡하지 말라"며 윤 위원장의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핵심 쟁점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다. 윤리위라는 독립기구가 과연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느냐는 문제다.

윤리위는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참석 위원 수와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위원들은 소수 인원 중심의 회의에서 징계 결정이 추진됐다며 "합의제 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리위가 내부 반대 의견을 포용하기보다 '해임'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는 점이다. 윤리라는 이름을 내건 조직이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그 결정은 아무리 형식적 절차를 갖췄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특히 일부 윤리위원들이 제기한 "징계 대상과 내용을 사전에 외부와 공유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만약 내부 정보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용됐다면 이는 윤리위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징계의 칼날보다 먼저 검증받아야 할 것은 그 칼을 쥔 손의 공정성이다

《논어》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왜 하는지를 살피며,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는 가르침이 있다.

정치 조직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징계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했는지다.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 논란은 단순한 위원 간 갈등을 넘어 당의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윤리위가 활용된다는 인상을 준다면, 징계의 권위는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다.

윤리위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강한 징계 권한'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독립성·절차적 공정성이다.

윤리위가 스스로 윤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당의 윤리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반대 의견에 대한 경고와 압박이 아니라, 논란을 낳은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고 국민 앞에 공개하는 책임 있는 자세다.

국민의힘이 진정 쇄신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윤리위 운영부터 쇄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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