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뭄 특교세 32억 원, 응급처방 넘어 ‘물 확보 국가대책’ 필요하다

경상남도가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강수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 긴급 대응 특별교부세 3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송수관로 설치, 관정 개발, 양수기와 급수장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산이 전액 반영된 것은 긴급한 농업용수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만으로 경남의 가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안이하다.

지난 8월 2일 양산의 기온이 42.5℃까지 치솟고, 최근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도는 등 올해 가뭄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구조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농업용수 부족 단계가 도내 대부분 시군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양수기와 관정, 저수지 준설 중심의 단기 대응은 피해를 늦추는 응급처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특별교부세는 7개 시군에만 지원된다. 가뭄 위험이 확산하고 있는데도 나머지 11개 시군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별 대응 역량과 피해 격차를 키울 수 있다. 경남도가 추가로 3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건의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
 
가뭄은 행정구역을 가려 발생하지 않는다. 예산 지원 역시 선정 여부에 따라 단절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재의 피해 규모뿐 아니라 강수량, 저수율, 농업용수 공급 여건과 가뭄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제는 단기 급수 장비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저수지와 농업용수 시설의 노후도를 점검하고, 지역별 용수 연계망과 비상 공급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제적 용수 배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98억 원 규모의 용수개발사업비와 가뭄 긴급대책비 역시 신속히 지원돼야 한다. 가뭄 대응을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력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용수 기반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인프라다.

경남도도 예산 확보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실제 물 부족 지역에 신속히 투입되는지, 농업용수 공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군별 피해 상황에 따라 장비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용수 확보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

32억5천만 원은 필요한 지원이지만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복구 중심의 예산이 아니라 가뭄이 반복돼도 농업과 지역사회가 버틸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전략이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다. 정부는 경남의 가뭄을 지방의 일시적 어려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추가 특별교부세와 국비 지원을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늦어진 지원은 결국 농작물 피해와 농민의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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