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의심받는 순간, 국민의힘 윤리위는 권위를 잃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당내 갈등을 넘어 당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윤리위 해산을 요구했다.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징계 내용, 결정문 등이 외부 인사와 사전에 공유됐다는 내부 제보와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윤리위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윤리위원회는 당내 갈등의 한쪽 편에 서는 정치기구가 아니다. 당헌·당규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잘못을 판단하는 독립적 심판기구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을 맡은 인사가 징계의 방향이나 자료를 외부와 공유하거나 특정 세력의 영향 아래에서 판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 결정은 내용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부터 의심받게 된다.

윤리위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징계의 강도가 아니라 공정한 절차다.

비밀유지 의무는 윤리위 운영의 신뢰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장치다. 징계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개입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인사를 압박하거나 내부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국민과 당원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특히 윤리위가 특정 인사에게는 신속하고 강경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다른 사안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표적 징계’와 ‘정치 보복’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윤리위가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지도부의 의중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비친다면, 그 피해는 징계 대상자에 그치지 않고 당 전체의 신뢰로 돌아온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징계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절차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결정의 정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리위는 객관적 조사와 자료 공개를 통해 스스로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규명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윤리위 자료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외부 인사가 징계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신속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확인된 인사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윤리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면 조직의 전면 재구성도 검토해야 한다.

윤리위는 당대표나 지도부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특정 계파의 정치적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 윤리위의 권위는 강한 징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신뢰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계파 충돌로 덮는다면 윤리위 논란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의혹을 감추는 조직은 신뢰를 잃고, 공정성을 잃은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금 윤리위를 지킬 것인지, 윤리위의 공정성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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