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농담, 피해자는 본질을 지켜달라 했지만…정치권은 언행의 무게부터 배워야 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받아들이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논란은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가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해당 간담회는 강력범죄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며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피해자의 고통과 제도 개선 요구가 중심이 돼야 할 공간에서 사건명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농담처럼 주고받은 것은 공인의 언행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정치인의 말은 사적인 농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한마디는 국민에게 전달되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때로는 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자리라면, 정치권에는 그 어떤 공간보다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된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설화가 정작 논의돼야 할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을 가렸다는 데 있다.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할 토론회가 정치인의 말실수 논란으로 뒤덮였다. 피해자가 “토론회 내용이 묻히는 것이 더 싫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보다 공론장의 목적을 먼저 생각했다. 정치권은 그 뜻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과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책임까지 끝났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진정한 사과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피해자가 제기한 제도적 문제를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당 차원의 징계 여부와 별개로,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피해자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공적 자리에서의 언행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적 공방에 앞서 피해자의 존엄과 국민의 상식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다.

명심보감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처럼 따뜻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가시처럼 날카롭다(利人之言煖如綿絮, 傷人之語利如荊棘) ”고 했다. 한마디 말은 천금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칼로 베는 듯한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정치인의 말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용서는 정치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본질을 외면하지 말라는 엄중한 요구다. 이제 정치권은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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