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귀어 희망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 사랑방 운영’ 지침을 개정한 것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변화다.

기존 만 50세 미만이던 입주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확대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귀어는 청년층만의 선택이 아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거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어촌으로 돌아가려는 중·장년층도 중요한 귀어 인력이다. 연령 제한 때문에 귀어 준비를 마쳤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현실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인이 어촌의 생활환경과 소득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면서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제공하고, 월 최대 50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어 초기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주하는 시행착오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거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원 기간도 기본 1년에서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대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귀어 준비에는 어업 기술 습득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주거 및 생업 기반 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착 준비가 진행 중인 입주자에게 일정 기간을 더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문턱만 낮췄다고 귀어 지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 대상은 확대되고 거주 기간도 늘어났지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유휴 숙박시설과 사업 예산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부 지역의 소수 인원만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지원 대상 확대는 자칫 ‘기회는 넓어졌지만 들어갈 자리는 없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입주자의 추가 연장은 신규 신청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대기자가 없을 때만 연장을 허용한다는 원칙은 마련됐지만, 수요 조사와 대기자 관리가 부실하면 신규 귀어 희망자의 진입 기회가 늦춰질 수 있다. 장기 거주가 단순한 임시 지원의 연장이 아니라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귀어 사랑방이 실질적인 정착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설과 지역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유휴 숙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빈집과 장기 미활용 주택, 지역 내 유휴 공공시설 등을 발굴해 거주 공간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 연장 대상에 대해서는 귀어 준비 수준과 어업 교육 이수, 지역 정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별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순환 운영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남의 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귀어 희망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어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인력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귀어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상 확대가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숙소 확충, 예산 확대, 신규 신청자와 기존 입주자 간 형평성 확보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

문을 넓혔다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실제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귀어 사랑방이 잠시 머무는 숙소를 넘어 새로운 어촌 인구를 키우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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