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살리려면 '버팀'보다 '성장'이 필요하다

경상남도가 제조업 고용 안정을 위해 다시 지원에 나섰다. '2026년 경남형 버팀이음 프로젝트' 참여자를 8월 6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창원 전기장비 제조업과 김해·양산 금속가공 제조업 근로자 3,75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근속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숙련인력의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역 제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동 정세 악화 등 복합적인 악재에 직면한 현실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긴급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이번 사업은 '응급처치'일 뿐 '근본 치료'는 아니다.

50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이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이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생활비 부담 때문만이 아니다. 임금 경쟁력, 열악한 근무환경, 복지 수준, 경력 개발 기회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한 번 지급되는 50만 원으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지원 대상의 한계도 분명하다. 이번 사업은 창원의 전기장비 제조업과 김해·양산의 금속가공 제조업에만 적용된다. 같은 경남이라도 기계·조선·항공·자동차부품 등 다른 제조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의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지만, 현장의 체감도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신청 절차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디지털 행정이 일상화된 시대에 여전히 이메일 접수와 다수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은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나 고령층에게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이나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게 하는 정책'을 넘어 '머물고 싶은 제조업'을 만드는 정책이다.

숙련인력을 붙잡기 위해서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확대, 직무교육과 기술훈련 지원, 주거·교통·복지 개선, 청년 맞춤형 정착 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며,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다. 제조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도 흔들리고 국가 산업 경쟁력도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제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 전략이다.

'경남형 버팀이음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출발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버티는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제조업으로 바뀔 때 비로소 지역 산업의 경쟁력도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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