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과 장기 가뭄에 해외연수인가…경남 지방의회, 국외연수비 삭감이 답이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남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타들어 가는 농작물을 바라보고, 소상공인들은 줄어드는 매출에 생존을 걱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해외로 나가 정책을 배우겠다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민생 현실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경남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연수 취소를 검토하거나 국외연수비 자체를 전액 삭감·반납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고성군의회는 올해 편성된 공무국외출장 여비 3,85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밀양시의회도 예정된 국외출장을 취소하고 의원 국외연수비와 수행직원 여비 등 4,750만 원을 민생 지원 재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창원시의회와 양산시의회 역시 하반기 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지역 현안과 민생을 위해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 시찰이 아니라 주민 곁으로 내려가는 의정활동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의 도시정책과 교통·환경·복지·관광·산업정책을 직접 살펴보고 지역 발전에 접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동안 일부 국외연수가 본래 목적을 잃고 관광성 일정과 형식적인 결과보고에 그쳤다는 '외유성 논란'의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는 데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조작과 출장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며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연수"라는 이름만 내세워 해외출장을 강행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를 설명해도 시민들이 곱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회가 스스로 국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고 해외출장을 취소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사과보다 훨씬 직접적인 신뢰 회복 조치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일회성 여론 무마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외연수를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연수와 외유성 연수를 철저히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국외출장이 불가피하다면 목적과 대상기관, 방문 필요성을 사전에 공개하고, 여행사나 집행부가 짜주는 일정에 의원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의원 스스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방문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출장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출장 이후에는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조례 제정이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성과가 없거나 관광성 일정이 확인될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와 상황에 맞는 의정활동의 전환이다.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촌을 찾아가고,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만나며, 재난 취약계층의 생활 현장을 살피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모습이다.

해외 선진사례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화상회의와 디지털 정책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정책 연수라면 시기를 조정하고 규모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 된다.

국외연수는 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비상한 민생 상황에서는 외유성 논란이 있는 국외연수를 과감히 취소하고, 국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다.

고성·밀양·창원·양산에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이 경남 전체 지방의회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주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는 만큼 주민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의정활동일 수 있다.

지금 경남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광성 국외연수가 아니다. 폭염과 장기 가뭄 속에서 땀 흘리는 주민 곁에 서는 지방의회, 그리고 말이 아닌 예산과 행동으로 민생을 챙기는 지방의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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