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효율화인가 지방분권 역행인가

부산, 인천, 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지역별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라는 하나의 통합 조직으로 묶으려는 시도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비용 절감, 국가 물류정책 일원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 맞춤형 경쟁력 강화에는 역행하는 정책이다.

항만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다. 각 항만은 화물 종류, 산업 구조,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 등이 전혀 다르다.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환적항만, 인천항은 중국과 수도권 연결 물류 허브, 울산항은 에너지 산업의 중심,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기지로서 각기 특화된 기능과 전략이 존재한다. 이러한 항만을 하나의 조직 아래 통합하면, 지역별 자율성과 긴급한 현장 의사결정 능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즉시 대응과 신속한 투자, 선사 유치, 항로 개설 등 항만 운영의 핵심 경쟁력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중앙집권적 통합 의사결정 구조가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통합은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재무 측면에서도 통합으로 인한 ‘공동 책임’의 부담 전가 가능성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높은 항만의 부담이 다른 항만으로 전이되어, 잘 운영되는 항만의 경쟁력을 끌어내린다면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현행 항만공사법이 각 항만의 독립법인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에 있음에도, 일방적인 조직 통합 추진은 법적 근거, 지역사회 설득, 객관적 경제성 분석 없이 진행될 경우 정책적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경쟁력을 하나의 조직에 묶는 순간,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과거 항만공사 통합 시도는 지역 사회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그 실패의 교훈을 되새기고, 조직 합병보다 기능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컨대 공동조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 물류망 구축 등 공통 업무는 협의체를 통해 협력하고, 항만별 개발·투자·마케팅 권한은 각 항만이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고 대한민국 항만 전체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만이 고유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 경제 모두에 이익이다. 정부는 행정적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별 자율성과 특성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항만공사 통합 문제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지역경제 기반과 국가 물류 경쟁력, 수많은 일자리의 핵심 사안이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희생시키고,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경쟁력 평준화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자율경영을 존중하면서 중앙과 지역 간 협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만이 글로벌 물류 경쟁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지역사회 협의를 바탕으로, 기능별 협력 강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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