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기보호아동 ‘골든타임’ 지킨다…광역형 아동보호체계 시험대

경상남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은 단순한 국비사업 하나를 따낸 데 그치지 않는다.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학대와 빈곤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분리 직후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시킬 것인가​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에 경남이 광역 단위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초기보호아동에 대한 대응은 주로 시·군 단위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현실은 행정구역처럼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는 아동을 맡길 시설이 있지만 전문 치료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에는 상담·의료 자원이 있지만 보호할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 결국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이 거주지와 행정구역에 가로막히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 그 자체가 아니다. 분리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학대나 가정 해체를 경험한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공간뿐 아니라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건강검진, 안정적인 보호환경이다. 동시에 원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아동이라면 부모와 가족의 회복을 지원해 불필요한 장기 분리를 막아야 한다.

반대로 원가정 복귀가 어렵다면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가정형 보호체계를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

이번 경남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남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초기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정 회복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의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단위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자원을 찾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보호자원 통합 관리체계’다.

경남도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부모, 청소년쉼터 등 도내 보호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필요한 아동과 신속하게 연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보호자원을 하나의 광역 네트워크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문제다.

초기보호 단계에서 적절한 보호시설과 치료서비스를 연결하지 못하면 아동의 불안과 트라우마가 심화될 수 있다. 반대로 분리 초기부터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가 이뤄진다면 원가정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보호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성패는 단순히 보호시설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얼마나 빨리 아동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얼마나 적합한 보호자원과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과제도 분명하다.

광역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촘촘한 보호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호시설의 수용 여력과 전문인력 확보, 의료·심리치료기관과의 협력, 개인정보 보호, 보호자원 간 역할 분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원가정 복귀’라는 목표가 행정 편의나 보호기간 단축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아동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원가정 복귀라면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라면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결국 판단의 중심에는 부모도 행정기관도 아닌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있어야 한다.

경남도가 이번 사업을 통해 만들어야 할 것은 또 하나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아동 한 명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보호 경로를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경상남도는 사업수행기관으로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심리치료와 건강검진 등 필수 서비스를 비롯해 보호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광역도의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아동보호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경남의 아동복지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진정한 성과는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행정적 성과가 아니라 한 명의 아동이라도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지 않았는지, 한 명의 아동이라도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았는지, 그리고 원가정 복귀가 가능한 아이에게 다시 가족과 함께 살아갈 기회를 제대로 제공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아동보호에는 행정구역이 없어야 한다.

경남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시·군의 경계를 넘어 아동 중심의 광역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는 비수도권 최초라는 기록을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동보호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이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숫자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순간부터 아이에게 맞는 보호가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이다.

경남의 이번 시범사업이 보여줘야 할 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상남도 #초기보호아동 #아동보호 #원가정복귀 #아동복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체계 #심리치료 #트라우마치료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경남형아동보호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