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 의료비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지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노령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피부질환부터 만성질환, 수술과 장기 치료까지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는 복지와 산업,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걸린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오는 24일까지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고양이 질환별 실제 진료비 지출 경험 조사를 추진하는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질환으로 얼마나 치료받고, 보호자가 실제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공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문제는 통계가 부족하다는 사실보다 통계를 만들어도 현장의 진료비 구조가 투명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병원별 차이가 크다. 같은 질환이라도 검사 항목과 치료 방식, 약제, 입원 여부 등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진료비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실제 치료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결국 핵심은 ‘평균 진료비’를 발표하는 데 있지 않다.

왜 같은 질환에 이렇게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검사와 처치가 비용을 높이는지, 보호자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이다. 보호자는 수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병원마다 진료 과정과 비용 구조가 다르다. 반면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는 가격을 비교하거나 다른 선택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

특히 응급수술이나 중증질환처럼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커진다. 결국 보호자는 치료를 포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비용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놓인다.

펫보험 역시 만능 해법이 아니다. 가입률이 낮고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면책 조건 등이 달라 실제 고액 진료비 부담을 충분히 분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질환명과 진료행위, 검사·수술·입원 등 의료행위를 보다 세밀하게 표준화해야 한다. 단순히 ‘진료비 평균’을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질환별 치료 과정과 주요 비용 항목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둘째, 보호자가 치료 전에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예상 진료비와 추가 검사 가능성, 선택 가능한 치료 방식 등을 투명하게 제공해야 정보 비대칭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펫보험을 실질적인 의료비 안전망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입 절차와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반려동물의 연령과 질환 특성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보험이 있어도 정작 필요한 순간 보장받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일 뿐이다.

넷째, 공공 데이터와 동물 의료 연구를 연결해야 한다. 단순히 질환 발생률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호자가 실제로 어떤 질환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지를 분석해 연구개발 우선순위와 정책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령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 진료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에게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이는 동물복지의 문제이자 사회적 비용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그래서 단순한 설문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 진료비가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왜 비싼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까지 답을 찾아야 한다.

반려동물 의료시장도 이제 성장만을 이야기할 단계는 지났다. 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의 권리와 정보 접근성, 의료의 투명성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정부가 확보한 질환별 진료비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반려동물 의료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만 쌓아놓고 실제 가격 구조와 소비자 보호 문제를 외면한다면 또 하나의 행정자료에 그칠 것이다.

반려동물은 가족이지만, 의료비까지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투명한 비용 구조를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료비의 구조적 문제까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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