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기록으로, 근무는 사적으로?” — 하동군 공직기강, 경남도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된다. 그렇다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수당을 받고, 실제와 다른 출장을 등록해 여비를 챙겼다는 의혹​은 단순한 복무 태만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 세금과 공직사회 신뢰의 문제다.

하동군보건소 일부 공무원을 둘러싼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지 이탈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동군의 공직기강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하동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의혹이 단순히 한두 명의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여러 직원과 부서에 걸쳐 반복된 관행이었는지​다.

제기된 의혹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시간외근무를 등록하거나, 주말·이른 아침에 출근 기록만 남긴 뒤 사적 용무를 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출장 역시 공무와 무관한 일을 출장으로 등록하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출장여비를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물론 현재 제기된 내용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의혹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가 나서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가장 나쁜 것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를 승인·묵인했는지에 있다. 단 한 사람의 과오가 아니라면, 이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조직적 관리 실패다. “몰랐다”는 변명은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다.

경남도는 신속히 출입기록, 시간외근무 승인내역, 출장명령, 차량운행 기록 등 모든 관련 문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 누군가 조작·위반했다면 부당 수당 환수는 물론 징계와 법적 조치를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

공무원 복무 기록과 출장 관리가 수기와 형식적 승인에만 의존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 출퇴근 기록과 출장 기록의 통합 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부정수급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나서야 할 때다.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침해 문제도 체계적이고 법적 근거 아래 해결해야 한다.

수당 몇 만 원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작은 부정이 누적되면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성실히 일하는 다수 공직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준다.

국민이 낸 세금은 공직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하동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 전체 공직사회의 청렴과 책임을 묻는 중대한 시험대다. 경남도는 방관하지 말고 이 사안을 완전히 밝혀야 한다.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공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까지 이뤄질 때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성과 청렴의 원칙이 살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감사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또 하나의 ‘솜방망이 감사’로 끝날지는 경남도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눈높이와 세금 집행의 당연한 원칙에 부합하는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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