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은 지방에서 만들고 수도권이 쓰는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 전환 없이는 전력 수급 위기의 반복과 지역 불균형 심화는 불가피하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면서 냉방수요가 급증하고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95GW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당장의 문제는 여름철 전력 피크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너머에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첨단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전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지금의 전력수요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부가 2040년 전력소비량을 최대 약 694TWh 수준까지 내다보고 있다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전력은 지방에서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낡은 구도를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가 균형발전과 전력망 생존전략 측면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중대 과제다.

지금의 ‘발전소는 지방, 소비는 수도권’ 구도는 구조적 비효율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다. 지방은 발전과 송전 인프라 구축의 환경·안전 부담을 감당하지만, 전력 소비와 첨단 산업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면치 못한다. 이로 인한 송전망 확장 비용과 주민 반발, 지역경제 불균형 문제는 이제 눈감아줄 수 없는 국가적 난제다. 단순한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도입은 이 구조를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의 핵심은 발전소 인근 지역에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제공해 그곳으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시장 신호’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요금 인상·인하에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분산을 꾀하는 에너지·산업·지역 정책의 일체화 전략이다. 특히 24시간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입지 결정 시 전기요금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력이 풍부하고 요금 경쟁력이 있는 지방에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면 송전망 부담 감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다조 효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등 요금제’ 도입이 명목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전력은 전국 계통망에 공유되기에 지역 경계만으로 요금을 획일화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송전망 혼잡도, 전력 손실, 변전소 위치, 발전원 조성 등 복합적 요인을 정교히 반영하는 세밀한 가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하루아침에 급격한 요금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시행과 업종별 맞춤형 경과조치도 필수다.

한편 수도권에 이미 뿌리 내린 산업계 부담에 대한 냉정한 고려도 요구된다. 무분별한 전기요금 인상은 생산원가 상승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송전망 투자와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국가와 지방에 전가되는 현재 체제 또한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

기업 입지는 결국 전기요금뿐 아니라 인재, 교통, 주거, 교육‧의료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 등 다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싼 전기’만 제공하는 유인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선결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력 요금 차별화와 함께 산업용지 확보, 광역 교통 및 통신망 확충, 인재 양성, 정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결국 미래 AI·반도체 시대에서는 ‘전력 있는 곳에 산업이 가고, 산업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성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정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아야 하며,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만 몰리는 편중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 영국, 스웨덴, 일본, 호주, 미국 등은 이미 송전 거리와 발전원별 정밀한 요금 체계로 이 문제에 대응 중이다. 우리도 늦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요금 인하나 단기 수급 대책이 아닌, 2040년 이후를 겨냥한 발전·송전·산업 입지·전기요금 정책의 통합적 개혁이다. 초연결, 초대용량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의 공간적 배치를 최적화하고,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세분화된 요금 체계로 시장 신호를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 부담을 덜고, 지방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다.

수도권은 전력을 독점적으로 소비하고 지방은 발전과 송전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며, 전력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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