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새 대표로 전열 정비하는데…국민의힘은 ‘징계의 칼날’로 내부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며 집권여당으로서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 국민의힘은 당내 비당권파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이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징계 여부가 아니다. 여당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정 운영과 민생을 앞세워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부 경쟁자들을 징계하는 방식으로 당 기강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징계 사유도 제각각

이번 징계 심사는 네 의원의 사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판단하기 어렵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후보의 낙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점식 의원의 멱살을 잡은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범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진종오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즉, 품위 훼손과 당내 갈등, 선거 지원 등 성격이 서로 다른 사안을 모두 ‘징계’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 특히 서범수·진종오 징계는 ‘2차 가해’ 논란까지 번져

가장 민감한 사안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다.

두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사건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주고받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두 의원이 이후 사과한 가운데 피해자인 김씨가 직접 국민의힘 윤리위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씨는 징계가 오히려 자신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치권의 정쟁 속에서 자신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큰 이슈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목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단순히 ‘당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의사와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문제는 ‘징계가 곧 혁신인가’라는 질문이다

정당에는 당연히 윤리와 규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책임을 묻는 것도 정당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윤리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달라진다.

정당의 기강 확립과 당내 반대파 길들이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권 경쟁 과정에서 비당권파 의원들이 연이어 윤리위의 심판대에 오르면, 국민에게는 ‘혁신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당내 군기잡기’ 또는 ‘정치적 길들이기’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정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반대 목소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제도권 안에서 경쟁시키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어야 한다.

■ 민주당은 새 대표 선출…국민의힘은 징계 심사

더욱 대비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현재 정치적 행보다.

민주당은 17일 김민석 의원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정 관계를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민생·확장·유능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물론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계파 갈등과 내부 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정 협력과 국정 성과, 민생정치라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보다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똑같이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한쪽은 ‘어떻게 집권세력과 경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다른 한쪽은 ‘누구를 징계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 제1야당이라면 ‘징계’보다 ‘대안’으로 승부해야

국민의힘이 정말 쇄신을 원한다면 윤리위의 징계 결정만으로 당의 기강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 민생과 정책 성과를 앞세우겠다고 나선다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내부 의원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정책을 감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경제, 외교·안보, 민생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선명한 대안을 내놓고 그 정책 경쟁력을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

징계가 필요한 사안은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징계가 정치적 경쟁의 수단으로 비치기 시작하면 윤리위는 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가 아니라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정치적 경쟁력’

이번 윤리위 결정에서 국민이 지켜볼 것은 징계 수위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진정한 쇄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당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징계라는 방식으로 봉합하려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민주당이 새 대표를 선출하며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까지 내부 싸움에 매몰된다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의 기강은 필요하다. 그러나 기강이 침묵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지금 휘둘러야 할 칼은 같은 당 의원을 겨누는 ‘징계의 칼날’이 아니라 정부·여당과 당당하게 경쟁할 ‘정책의 칼날’​이어야 한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당이 더 많은 사람을 징계하느냐가 아니다.

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안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나은 정치를 보여주느냐​다.

민주당이 김민석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내부 단속’에 머문다면 정작 길들여지는 것은 비당권파 의원들이 아니라 제1야당의 정치적 경쟁력 자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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