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고환율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총 1,074억원 규모의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783억원에 이어 하반기 291억원이 추가되었으며, 대상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 등록된 축산농가와 법인에 한정된다. 융자는 100% 지원되고 연 1.8%의 저금리로,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 정책은 농가가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빚으로 경영난을 버티는’ 한계도 분명하다. 축산물 가격 변동성과 사료비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상환 방식은 향후 대규모 원금 상환 부담으로 농가에 재차 고통을 줄 수 있다. 또한, 축산업이 직면한 가축 질병, 기후변화, 시장 불안정 등의 위험을 감안할 때, 상환 방식의 유연성과 장기적 경영 안정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경남도와 관계 기관은 대출 집행 후에도 현장 행정과 농가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자금 지원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 자금 배정에 그치지 않고 서류 준비, 금융 심사, 대출 실행 과정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경남도의 축산정책은 단발성 저금리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산비와 축산물 가격 간 격차를 해소하는 중장기 해법, 예컨대 사료 공동구매, 국산 조사료 확대, 사료 원료 다변화와 가격 연동형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일시적 사료비 급등 시 직접 경영비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지원은 농가에 긴급한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나,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농가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11월 9일까지 융자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지원 후 농가의 경영 개선 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지원 금액이 아닌 농가 수익성 개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에 방점을 두고, 정책의 시야를 ‘융자 집행’에서 ‘농가 생존’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결론적으로, 경남도의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융자만으로는 구조적 경영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정책은 실제 사료비 부담 경감과 농가 소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유연한 상환 제도와 실질적 생산비 절감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사료가격과 축산물 가격, 농가 부채 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의 오늘의 부담뿐 아니라 내일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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