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후폭풍…대통령 패싱인가, 사법부 독립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김성수 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촉발된 ‘대통령 패싱’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여권은 이를 대통령 무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야권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 맞서면서 갈등은 헌법적 권한 충돌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후보자 인선 문제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기관이 헌법에 기반한 권한 행사를 지키면서 국민 재판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현재 5개월 이상 지속된 대법관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재판 정상화와 사법부 기능 유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즉,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자존심이 아니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국민이 제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서면 제청 방식은 관례와 달라 정치적 반발을 샀으나,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임명 후보자를 통보하는 것이 꼭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까지 대통령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적 인사권은 사실상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이 헌법상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절차다. 다만 문제는 이번 제청 과정에서 기존의 대면 협의 관행과 달리 서면 방식으로 제청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협의’와 ‘승인’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하느냐가 아니라 각 기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지키는 것이다. 

여권과 야권 모두 ‘대통령 패싱’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충돌하며 진영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의 균형과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이러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공정하고 질 높은 사법 서비스다.

더욱이 정치권 내 탄핵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 시에만 적용돼야지, 인사 절차 갈등에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 후보자 검증과 임명절차 정상화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자의 헌법적 권한을 존중하면서 협력할 때 가능하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임명권자이며, 국회는 철저한 인사청문회로 국민을 대표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고유의 제청권을 보장받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

이 사안은 어느 한 기관의 권력 승리가 아닌 다자간 헌법질서 회복과 장기화된 공백 해소가 해법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만이 국가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기둥이 될 수 있음을 정치권 모두 기억해야 한다.

중국 고전 『순자』에서 “한줌의 흙이 모여 산을 이루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과 바다가 되듯이” (積土成山風雨興, 積水成淵蛟龍生) 우리 앞에 놓인 위기도 각자의 역할과 협력을 쌓아야 극복할 수 있다. 사법부 권한과 대통령권, 국회 권한이 각기 스스로의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은 건강한 법치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의 논리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피해가 어떻게 될까부터 돌아보면 좋으련만.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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