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끝난 것은 복구가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2026년 8월 중순 경남을 강타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결국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의 67~68%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며,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37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광복절 연휴 거제에는 무려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쏟아졌다.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고 표현하기에는 피해 규모와 강도가 달랐다.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도로와 각종 공공시설이 파손됐다.

특히 이번 재난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 또다시 이런 비가 내렸을 때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의 가장 현실적인 의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는 지방정부가 모든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영은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복구비 부담이 줄어들수록 피해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를 인정하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복구에 필요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통로’​라는 데 의미가 있다.

피해 주민에게도 지원 확대…그러나 ‘신속성’이 관건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 항목의 숫자가 아니다. 피해 주민이 실제로 언제 지원을 받느냐가 핵심이다.

집이 침수되고 생업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에게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조사 → 신청 → 심사 → 지급으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진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효과는 현장에서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남도와 거제시·통영시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과 농·어업 등 주민 생계와 직결된 사유시설 피해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실질적인 지원이 체감되도록 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통영 ‘지원 사각지대’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통영시 전체가 아니라 산양읍과 봉평동만 우선 선포됐다는 점이다.

물론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와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만큼 모든 지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행정구역이나 피해 규모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선포를 ‘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통영의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를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핵심은 ‘지정된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빠짐없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구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재난을 계기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원상복구’라는 이름의 반복​이다.

무너진 도로를 다시 만들고, 파손된 시설물을 다시 세우고, 침수된 시설을 청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똑같은 장소가 다음 폭우 때 다시 무너진다면 그것은 복구가 아니라 사실상 ‘재난의 예약’에 가깝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가능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존 시설을 단순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 왜 침수가 발생했는지
-. 왜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했는지
-. 왜 산사태 위험지역이 피해를 입었는지
-. 도로와 하천의 방재 능력이 현재 기후 조건에 적합한지
-. 같은 규모의 폭우가 다시 발생하면 무엇이 먼저 무너질 것인지 
를 따져야 한다.

복구는 과거로 돌아가는 작업이 아니라 미래의 피해를 줄이는 투자여야 한다.

‘50년 빈도’ 방재기준으로 100년 빈도를 견딜 수 있을까

기후변화가 이번 집중호우의 모든 원인을 설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의 재난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올해 3,973억 원을 투입해 18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읍면동 단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더 나아가 방재 성능 목표를 기존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 재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수시설과 하천,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의 실제 성능을 높이고, 주민들이 위험 상황에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행정력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피해 접수부터 현장 확인, 복구, 주민 안내, 중앙정부 보고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고위 관계자 현장 방문과 각종 보고·의전 업무까지 겹치면 현장 행정력은 더욱 분산될 수 있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다.

삽과 장비가 필요한 곳에는 장비가 가야 하고,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가야 하며, 지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돈이 신속하게 전달돼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현장 방문 역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문의 목적은 사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확인하고 즉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난 행정의 평가는 ‘누가 현장을 방문했느냐’보다 현장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됐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끝’이 아닌 이유

거제와 통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주민 지원책도 늘어나면서 복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번 폭우가 남긴 가장 큰 과제는 기후재난의 상시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던 극한호우가 이제는 더 짧은 주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도 달라져야 한다. 재난이 발생한 뒤 돈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지역을 찾아내고, 시설을 보강하고, 주민을 훈련시키는 선제적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재난을 막는 것’

거제 956.1㎜, 통영 766.9㎜.

이번 기록적인 폭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남의 재난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경고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진짜 행정의 성적표는 지금부터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제외 지역의 피해를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는지, 복구 과정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얼마나 과감하게 시설을 개선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통영의 경우 이번 우선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와 추가 선포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거제와 통영의 복구 현장은 향후 경남의 재난 대응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재난은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같은 피해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선택일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단순히 무너진 시설을 다시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경남형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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