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 법적 대응 검토…국민의힘 ‘징계 정치’ 정면충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이 결국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초 “법원까지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던 권 의원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개인 징계 불복을 넘어, 장동혁 지도부의 윤리위 운영과 당내 징계 정치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정면승부로 읽힌다.

권영진(대구 달서구 병)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을 망치게 하는 징계 정치에 맞서는 의미 있는 방법이고 수단이라면 한 번 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원에 가지 않겠다”던 권영진, 왜 입장을 바꿨나

권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법적 대응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윤리위에 출석하면서도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정치적 갈등을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역 당원과 지지자들의 반응이 변수로 작용했다.

권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에서 만난 당원과 지인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당하고 수용하려 하느냐. 싸워라”고 요구했다며, 이제는 자신 개인의 정치적 생존 문제가 아니라 당내 징계 정치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개인 방어’에서 ‘당내 민주주의 문제’로 논점을 확장한 것이다.

■ 발단은 ‘멱살잡이’…하지만 논란은 징계 수위로 번졌다

권 의원의 징계 사유 자체는 분명하다.

그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점식 의원의 멱살을 잡는 물리적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 사건이 윤리위 징계 사유가 됐다. 연합뉴스도 권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일으킨 것이 징계 사유라고 전했다.

권 의원 역시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자숙할 것은 자숙하겠다”면서도, 당시 행동이 당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잘못이 있었느냐’와 ‘그 잘못에 대한 징계가 과도했느냐’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과 별개로 왜 하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였는지, 다른 사례와 비교해 징계 기준이 일관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권영진만의 문제가 아니다…비당권파 4인 무더기 징계

이번 사태가 단순히 권영진 의원 개인의 징계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10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8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힘 공천과 정치적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징계 당사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은 ‘개별 의원의 잘잘못’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는 문제로 확대됐다.

■ “반대하면 징계”…정치권에서 커지는 ‘숙청 정치’ 논란

권 의원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대목은 바로 이것이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해당행위 등을 저지른 사례가 있어도 당권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운 인사들은 징계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고 반대해온 인사들만 징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지도부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권 의원 측의 정치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징계의 결과가 당내 권력구도와 정확히 맞물려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징계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정치적 숙청’, ‘징계 정치’라는 반발이 나왔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리위가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지도부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제거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 2028년 총선 공천까지 흔드는 징계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타격이다.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당내 경고가 아니다. 1년 이상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2028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생존 문제가 직결된다.

특히 권영진 의원의 1년 6개월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조경태·진종오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이번 징계는 ‘윤리 문제에 대한 책임’이라는 차원을 넘어 차기 총선을 앞둔 당내 권력 재편과 공천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다.

■ 법적 대응이 현실화되면 장동혁 지도부와 정면충돌

권영진 의원이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은 한 단계 더 격화될 수 있다.

재심 청구나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다투게 되면 윤리위의 판단 자체가 법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징계 의원들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번 사태는 권영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윤리위의 징계 기준과 절차,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 전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진종오 의원 측에서도 윤리위 과정에서 변론권과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 국민의힘의 진짜 위기는 ‘징계’가 아니라 ‘침묵’이다

정당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당론을 위배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정당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행위 자체를 무조건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당의 윤리 시스템이 정치적 반대자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비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징계가 공정하다면 지도부를 비판하는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고,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윤리위는 권위를 잃는다.

결국 국민의힘이 지금 풀어야 할 문제는 권영진 한 사람의 징계를 넘어선다.

“누구를 징계했느냐”보다 “왜 그 사람을 그 수위로 징계했느냐”, 그리고 “같은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됐느냐”가 핵심이다.

권영진 의원의 법적 대응 검토는 이 질문에 대한 정치적·법적 검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정치보복이라면 오산”…권영진의 반격, 이제 시작이다

권 의원은 이번 징계를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승리로 가는 징계가 아니라 당을 망치는 징계”라고 규정했다.

또 정치적으로 자신을 위축시키고 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 지도부로 넘어갔다.

반대파를 징계하는 것만으로 당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내 비판과 견제를 견디지 못하는 정당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불신 때문에 먼저 무너질 수 있다.

권영진 의원이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설지, 재심 절차를 선택할지, 다른 비당권파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번 사태는 더 이상 권영진 개인의 징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징계로 통제되는 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비판을 견디며 다시 통합과 혁신으로 갈 것인지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2028년 총선을 향한 국민의힘의 공천 질서와 당내 권력 지형을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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