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여야, 두 달째 냉랭한 동거…9월 정례회 앞두고 ‘협치’ 시험대

경남도의회가 출범 두 달 만에 여야 협치의 실종이라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충돌한 이후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면서다. 특히 의장단 구성 갈등이 단순한 자리싸움을 넘어 민생 현안 대응과 의정활동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9월 1일 제436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협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말 그대로 ‘늦었지만 다행인 대화’​다. 문제는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실제로 풀어낼 의지가 있느냐다.

■ 발단은 의장단 독식…다수결이 협치의 면죄부 될 수 있나

경남도의회는 전체 68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만 보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것은 분명하다. 표결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의회 운영은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전반기 의장단을 사실상 독식하자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의장단 배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결국 의장단 선출 표결에 불참했고, 제13대 도의회 개원 축하연까지 보이콧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민주당이 기본적인 의정활동에는 복귀했지만 여야 관계는 사실상 얼어붙었다.

다수당의 ‘표결 승리’가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의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두 달째 이어지는 ‘냉랭한 동거’…이게 지방의회의 정상인가

현재 경남도의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양당 의원들이 같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의회에서 마주쳐도 간단한 목례 정도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과 인간적인 단절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의원들은 주민들이 뽑은 대표이고, 의회는 정당 간 감정싸움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과 예산,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다.

상대 당 의원과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정치적 타협으로 오해받는 분위기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협치의 출발점을 찾을 것인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냉각기가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감정이 민생 의정에까지 번질 가능성이다.
 

■ 수해 대응에서도 따로 움직였다…도민 눈에는 ‘각개전투’

여야 갈등의 가장 뼈아픈 대목은 거제·통영 등 남해안 지역의 극한호우 피해 대응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정당이 먼저 기자회견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을 끌어내느냐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정부 건의안을 먼저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별도로 움직였고, 하루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국 도민 입장에서는 같은 지역의 수해 피해를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대신 각자 목소리를 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적 주도권 경쟁은 선거 때나 필요한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는 공동 대응이 곧 정치인의 의무다.

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우리 당이 먼저 했다”는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국민의힘 “협치 모색”…민주당 “성과 있는 만남이어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영호 원내대표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9월 정례회 기간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 등 원내대표단과 만나 협치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민주당에 상견례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은 만나자는 제안이 있다면 응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협치와 관계 정상화의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이야기다.

이제 와서 사진 한 장 찍고 악수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갈등이 사라질 리 없다.

상견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법이 필요하다.

■ ‘악수 사진’으로 끝나면 협치가 아니라 보여주기다

경남도의회 여야가 정말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원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예산과 재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동 대응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섭단체 대표 간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만들어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의회 운영 과정에서 다수당의 책임과 소수당의 견제 권한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44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승자’의 권한보다 ‘다수당’의 책임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의장단 구성에 대한 불만을 장기간의 정치적 냉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견제는 강하게 하되, 민생 현안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이다.

■ 경남도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도민’이다

지방의회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여야가 싸우는 순간이 아니다.

싸움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이다.

의장단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수해 복구와 지역경제, 예산, 복지, 교통, 산업 등 도민의 삶과 연결된 현안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민들은 의원들에게 정당 간 싸움을 대신해 달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지역을 위해 싸우되,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 손을 잡으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소수당이라면 더 날카롭게 견제하되 민생 현안에서는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회의 기본이다.

■ 9월 정례회, 경남도의회 ‘협치 복원’의 마지막 골든타임

9월 1일 시작되는 정례회는 경남도의회 여야가 갈등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국민의힘이 먼저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도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만남이 단순한 ‘갈등 봉합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상임위 운영부터 예산 심의, 재난 대응, 주요 도정 현안까지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거제·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의 수해 피해가 컸던 만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정부 지원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격적인 정치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다.

■ 경남도의회, 이제 ‘누가 이겼느냐’보다 ‘무엇을 해결했느냐’를 보여줘야

경남도의회 여야가 두 달째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원 구성의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협치라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잃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 역시 반발과 보이콧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의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의회에서 가장 큰 승리는 상대 당을 꺾는 것이 아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재난 현장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9월 정례회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회기 개시가 아니다.

경남도의회가 ‘정쟁의 의회’에서 ‘민생의 의회’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대다.

이번에도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다면 도민의 실망은 더 커질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 구성 갈등을 내려놓고 실질적인 협치에 나선다면, 두 달간 이어진 냉각기를 오히려 경남도의회 협치 복원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결국 선택은 의원들의 몫이다. 의석은 의원들이 차지했지만, 의회의 주인은 도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 경남도의회에 필요한 것은 악수 한 번이 아니라, 도민의 민생을 위해 실제로 손을 맞잡는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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