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제 안전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와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왜 허위 종결을 상급자와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특히 실종 추정 지역의 CCTV 영상 118대가 삭제되고 최초 112 신고 녹취도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든타임과 증거 보존 체계의 허점도 지적된다.
 
이번 사건은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1인의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긴다. 최소한 종결 증빙자료 의무화, 제2의 교차검증, 관리자 승인, CCTV·112 녹취 자동보존, 위험도 기반 수색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실종 사건의 성과를 단순히 ‘종결 건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종결했느냐가 아니라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했느냐다.

경찰은 298건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종결 여부뿐 아니라 지휘·감독 과정과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사람을 찾는 경찰이라면, 확인하지 않은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 시대 유향(劉向)이 《전국책(戰國策)》에서 전한 문구는 오늘날에도 묵직한 의미를 던진다.

晩食以當肉 늦게 먹는 것을 고기 먹는 것처럼 여기고,
安步以當車 편안히 걷는 것을 수레 타는 것처럼 여기며,
無罪以當貴 죄 없이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淸靜貞正以自虞 깨끗하고 바르고 곧게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 말에서 오늘의 경찰 조직이 새겨야 할 핵심은 화려한 성과가 아니다. 깨끗함과 바름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경찰 시스템 자체 즉, 2인 교차검증, 종결 증빙 의무화, 관리자 최종 승인, CCTV·112 녹취 자동보존, 위험도 기반 수색, 성과평가 개선 등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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