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경상남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35.8%로 전국 평균 47.3%보다 11.5%포인트 낮다.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하위권이다.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경남도 본청과 18개 시·군의 재정 상황이다.

경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8.9%, 18개 시·군 평균은 18.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재정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경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2026년 경남 재정자립도는 왜 중요한가

먼저 재정자립도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서 거둔 돈으로 지역 살림을 얼마나 꾸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물론 재정자립도 하나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모두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간 재정자립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정책 추진 능력과 재정 자율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다.

경남도 본청 재정자립도 28.9%…왜 떨어졌나

2026년 경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8.9% 수준이다.

예산 규모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자체 수입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와 재정 건전성을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예산이 10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라면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와 비중이다.

경남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도시와 군 지역 격차 심각

경남 재정 문제에서 더욱 심각한 부분은 18개 시·군 사이의 격차다.

상대적으로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도시 지역은 비교적 높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군 지역은 한 자릿수 수준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

제시된 2026년 자료를 보면 주요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인다.

특히 산청군 6.4%, 합천군 6.82%​라는 수치는 경남의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낮다는 데 있지 않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세수 기반이 함께 약화되는 반면 노인 복지, 의료, 교통, 생활 SOC 등 행정서비스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소멸과 재정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유

경남의 군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재정 부족이 아니다.

인구 감소 → 생산연령인구 감소 → 지방세 감소 → 투자 여력 감소 → 정주환경 악화 → 인구 추가 유출 이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친다.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재정과 인구, 산업, 일자리 정책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야 한다.

국비 확보가 많아도 재정자립도가 낮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경남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원전 등 미래산업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국비 확보액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지방재정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국비사업이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고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결국 필요한 것은 ‘국비 확보 능력’과 함께 ‘자체 재원 확대 능력’​이다.

그렇다면 경남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1.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공장 숫자를 늘리는 기업 유치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주항공, 방산, 조선·해양, 원전, AI·데이터 등 경남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기업 유치는 곧 지방세 확충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될 수 있다.

2.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지방세만 바라볼 필요도 없다.

공공시설 이용료, 공유재산 활용, 공영주차장,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 기존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작은 세외수입을 하나씩 늘리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업에서 불필요한 누수를 줄이고 수입을 높인다면 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된다.

재정자립도 개선은 거창한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서도 시작된다.

3.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경제와 연결해야 한다

산청·합천·의령 등 재정력이 낮은 군 지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산품과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특산품을 소비하고, 다시 지역에 기부하는 구조를 만들면 기부금 자체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4.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다.

비슷한 축제와 행사,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사업, 여러 부서에서 반복되는 유사 사업은 성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번 시작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성과평가 → 일몰제 → 예산 재배분이라는 원칙을 보다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

5.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과 재정자주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 권한만 넘겨서는 안 된다.

권한과 책임, 재원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다.

경남 재정위기,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의 문제’

2026년 경남 재정자립도 35.8%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 안에는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구조, 지방소멸, 복지비 증가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들어 있다.

특히 경남도 본청 재정자립도 28.9%, 18개 시·군 평균 18.2%라는 상황은 경남의 지방재정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남 재정정책은 국비 확보 경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붙잡아 지방세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중앙정부에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요구해야 한다.

결국 경남 재정의 해법은 하나로 압축된다.

“남이 주는 돈을 더 많이 받는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재정자립도는 숫자 하나로 지역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경남이 앞으로 어떤 지방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등인 것은 분명하다.

2026년 경남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올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도 경남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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