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축소에 탈모 건보 무산까지…정부 보건복지 정책 조율 도마 위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보건복지 정책이 잇따라 발표 직전 방향을 바꾸거나 당초 구상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정책 조율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사실상 무산됐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논의가 멈췄다. 여기에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핵심인 기초연금 개편 역시 당초 예고했던 구조개혁 대신 일부 저소득층의 급여를 인상하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정책 하나가 수정됐다는 데 있지 않다.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가 여론과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뒤로 물러서고, 발표를 앞두고 일정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추진하려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기초연금 개편, ‘하후상박’은 남았지만 구조개혁은 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에 약 25조7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급여 인상이 아니었다.

현재의 ‘소득 하위 70%’ 중심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개된 방안은 기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수급 대상의 큰 틀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수급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고,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30%에게 기존보다 월 3만원 많은 38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즉,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뜯어고치는 개혁이라기보다 기존 제도의 일부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에 가까워졌다.

당초 2030년을 목표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려던 구상도 사실상 뒤로 밀렸다.

복지부는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연금 등 다층적인 연금체계와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적 질문이 생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왜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를 거친 뒤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장관 브리핑까지 한 시간 전에 취소…정책 결정 과정 투명성 논란

더 심각한 문제는 개편안 자체보다 발표 과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달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런데 브리핑을 불과 한 시간가량 앞두고 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이유는 일부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장관이 직접 발표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와 관계기관 사이의 조율이 막판까지 끝나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

정책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국민의 노후소득과 직결되는 기초연금은 수급자와 예비 수급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불과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급하게 조정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충분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명확하다.

연금은 1년짜리 예산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의 노후를 설계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다.

탈모 건강보험 적용도 사실상 좌초…재정과 필수의료 우선순위가 발목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역시 비슷한 논란을 남겼다.

정부는 앞서 청년층의 유전성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탈모가 취업과 결혼 등 청년층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거센 반론에 부딪혔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우선순위였다.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전성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탈모 치료 수요가 광범위한 만큼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될 경우 예상보다 큰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모를 무조건 건강보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다.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떤 질환부터 사용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면 비만, 중증 여드름, 각종 만성 피부질환 등 수많은 비급여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탈모 급여화보다는 의학적 필요성과 경제적 취약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별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멈췄다…재정 위기 앞에서 수입 기반 확대는 제자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정책 조율의 또 다른 시험대다.

정부는 월급 이외에 금융·임대 등 상당한 소득이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취지는 분명하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부과 기준 강화는 곧바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은퇴 이후 근로소득은 없지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재산 등을 보유한 고령층에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경우 사실상 ‘우회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취소되면서 관련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정부는 지출 관리와 함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다가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다시 멈추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설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세 정책의 공통점은 ‘재정’보다 더 큰 문제, 정책 신뢰다

탈모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 정책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재정 부담과 정치적 수용성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탈모는 건강보험 재정과 보장성 우선순위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부담이 변수로 작용했다.

기초연금은 당초 구조개혁을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일부 급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축소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민은 정책의 내용을 넘어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정책은 발표하는 순간부터 시장과 국민의 행동을 바꾼다.

연금제도가 바뀔 것이라는 신호만으로도 은퇴 준비 방식이 달라지고,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만으로도 가계의 재정계획이 바뀐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 직전에 정책을 취소하거나 방향을 바꾼다면 정책 대상자는 물론 전문가와 시장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해법은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공개적인 사회적 합의다

정부가 정책을 다시 추진하려면 먼저 정책 결정의 기준부터 공개해야 한다.

첫째,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는 의학적 필요성, 치료 효과, 환자 부담,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탈모처럼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도 무조건 배제하거나 전면 급여화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중증도와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선별급여 또는 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누구에게 더 걷을 것인가’라는 접근에서 벗어나 소득에 따른 공정한 부담이라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재산이나 자동차 중심의 보험료 부과는 단계적으로 합리화하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역시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유예와 경감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은 단기적인 급여 인상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연금개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것은 단기적인 소득 보완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초연금이 앞으로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주는 복지’만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복지다

복지정책은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재원과 공정한 기준,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다.

정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수정할 수는 있다. 정책을 추진하다가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 여론을 반영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표 직전 취소 → 논란 → 축소 → 보류’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정책 수정이 아니라 정책 조율 시스템의 문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

정권이나 정치 일정에 따라 흔들리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단순하다.

무엇을 줄 것인지보다 먼저, 누구에게 왜 지원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탈모 건강보험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기초연금도 결국 이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정책 추진 속도가 아니다.

국민이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내일 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책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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