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사업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안내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면적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오래된 종이지적을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명확히 확정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산청읍 범학마을과 삼장면 후천·대포마을에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드론 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한 3D뷰어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사업지구 내 측량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사업 추진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필지는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면제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산청군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지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토지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