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직속·소속기관 52개, 전국 최다 수준…학생은 줄는데 교육행정 조직은 왜 커지나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속·소속기관이 무려 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유계현 의원(진주4)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학생은 줄고 있는데 교육행정기관은 왜 이렇게 많은가.'이다.

경남교육청의 직속·소속기관은 52개로, 경북 42개, 경기와 전북 각각 41개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으로 지적됐다.

더 심각한 것은 예산이다. 직속기관 예산 집행액은 2022년 756억 원에서 2025년 2,09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관과 예산이 동시에 팽창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육의 본질은 기관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교육행정기관과 관련 예산이 동시에 급증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자기보존 논리에 빠진 전형적인 방만 운영 사례다. 2022년 756억 원에 불과하던 직속기관 예산이 2025년 2,092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점은 비합리적 예산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왜 가장 먼저 행정 조직 감축이 아닌 확대에 집착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기관 수’ 자체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육행정의 존재 목적은 학생과 학교에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유사 기능 중복, 성과 저조, 학생과 학부모 체감도 미미한 기관들이 52개나 존재한다면 이는 구조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작은 학교 266곳이 존재하는 도내 현실에서 재정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학생 지원에서 자원을 빼앗는 행위다.

셋째, 경남교육청은 이제 ‘점검’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폐합’과 ‘재투자’로 실행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단순 보고서 작성이나 선언으로 끝난다면 ‘혁신’은 목소리뿐인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각 기관별 연간 예산, 상근 인력, 주요 사업 및 집행률, 교육적 성과, 기능 중복 여부 등의 중요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래교육과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행정기관 증가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영재학교, 과학고, 국제고 신설 등 새 교육정책 추진에 재원이 필수인데도 기존 조직의 비효율과 방만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교육청 내부에서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경남교육청의 ‘직속·소속기관 52개’는 단순 통계가 아닌 그 조직 운영 철학과 재정 운용의 문제다. 학생과 학교를 위한 교육재정이 아닌 조직 보존과 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본질을 저버린 행태다. 앞으로 경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기관 수 감축’과 ‘절감 예산의 학생 투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중히 실행하는 것 뿐이다.

교육재정은 주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자원이며, 최종 수혜자는 무엇보다 학생이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그 책임과 역할을 냉철히 인식하고 조직의 크기가 아닌 ‘교육의 질’로 답해야 한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이 진정으로 ‘점검과 혁신’을 말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조직부터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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