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가 흔들리면 서부경남도 흔들린다”…경남도의회·진주시의회, 공공기관 지키기 총력

경남진주혁신도시를 둘러싼 공공기관 개편과 이전 문제가 지역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LH 조직 개편에 따른 본사 기능 유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진주혁신도시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박미경 진주시의회 의장은 면담을 통해 이 같은 현안을 공유하고, 진주혁신도시의 기존 기능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관을 하나 더 가져오는 것보다 먼저, 이미 진주에 자리 잡은 핵심 기능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왜 진주여야 하나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다.

정부가 한국남동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공기업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기능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통합본사의 입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주시가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이미 진주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통합본사를 다른 지역에 설치할 경우 기존 업무 인프라를 다시 구축해야 하고, 인력과 조직의 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본사를 활용한다면 시설과 인력, 업무 기반을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주혁신도시를 통합본사 입지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 유치 차원을 넘어 행정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논리다.

특히 발전산업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부경남의 산업 기반과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LH 개편…더 중요한 것은 ‘기관 숫자’가 아니라 핵심 기능이다

LH 문제는 더욱 민감하다.

경남혁신도시의 핵심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기능별로 나누는 조직 개편이 추진되면서 본사 기능과 핵심 인력이 진주에 계속 남을 수 있느냐가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리’와 ‘이전’을 동일하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관을 기능별로 개편하더라도 본사와 핵심 기능을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가 요구하는 핵심도 여기에 있다.

LH 개편이 곧 진주혁신도시의 기능 축소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LH의 조직과 인력이 빠져나가면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소비, 지역 기업과의 거래, 상권, 교육·주거 수요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통합·개편 과정에서 진주에 있는 핵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앞으로의 싸움은 ‘기관을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능과 인력을 지역에 남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아무 기관이나’ 데려와서는 안 된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진주혁신도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관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지역산업과 연결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단순히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남이 제시하는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주항공·방산·원전·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에 들어오고 기업이 따라오며 연구기관과 대학이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집적지’를 넘어 산업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과 경남의 방산·원전·조선산업을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결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 산업 클러스터 → 기업 투자 →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역의 한목소리’

이번 면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개별 현안보다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LH 개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경남과 경남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박준 의장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2차 이전, LH 문제는 진주만의 현안이 아니라 서부경남은 물론 경남 전체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역과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와 기존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혁신도시의 다음 승부처는 ‘방어’와 ‘확장’이다

진주혁신도시가 직면한 과제는 두 갈래다.

하나는 기존 공공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지역산업과 연결해 유치하는 것이다.

기존 기관을 지키지 못한 채 새로운 기관만 요구한다면 혁신도시의 기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존 기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산업 연계성을 높인다면 진주혁신도시는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공공기관 개편 논란은 진주에 공공기관 몇 개가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혁신도시를 앞으로도 서부경남의 행정·경제·산업 거점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세부 개혁안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지역사회가 얼마나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주혁신도시 #경남진주혁신도시 #진주공공기관 #공공기관2차이전 #발전공기업통합본사 #한국발전 #한국남동발전 #LH개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의회 #경남도의회 #박준 #박미경 #서부경남 #경남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 #진주뉴스 #경남뉴스 #진주정치뉴스 #우주항공산업 #방산산업 #원전산업 #조선산업 #진주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