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 희생 전제로 한 결정,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진주 도의원들, LH 분리 전면 철회 촉구

경상남도의회 진주지역 도의원들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정재욱(진주1)·양해영(진주2)·조현신(진주3)·유계현(진주4)·강민승(진주5), 백승흥(비례) 의원은 7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LH 분리 방침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LH 분리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을 넘어 진주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공사로 분리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분리 과정에서 LH의 본사 기능과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LH는 2015년 진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조직이 둘로 나뉘면서 주요 기능이나 인력이 진주를 떠날 경우 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집적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정면 배치”

진주지역 도의원들이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의 정책적 모순이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혁신도시의 핵심 이전기관인 LH를 분리하고 핵심 기능과 인력을 분산한다면, 오히려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즉, 한쪽에서는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핵심 공공기관의 기능을 쪼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주지역 도의원들 “두 기관 모두 진주에 남겨야”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LH 분리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
둘째, 분리를 강행할 경우에도 신설되는 두 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인력을 모두 진주혁신도시에 존치할 것.
셋째, 향후 LH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남도와 진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특히 의원들은 LH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진주로 이전했고, 이후 10여 년 동안 진주혁신도시와 함께 성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히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조직을 재편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만들어진 지역의 산업·경제 생태계와 국가균형발전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진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지역 정치권의 대응 수위다.

의원들은 “진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어떠한 결정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 정치권 및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분리 논란이 단순한 공공기관 개편을 넘어 ‘진주혁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지역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경남, 공공기관·핵심시설 지키기 총력전

LH 분리 문제는 현재 경남에서 진행 중인 다른 지역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경남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지역의 기능과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 역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 14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0월 12일에는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국 LH 분리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기관을 둘로 나눌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만들어진 진주혁신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핵심 기능이 다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정부가 LH 분리 과정에서 진주혁신도시와 경남 지역사회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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