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첫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정부 1년3개월’ 정면 비판…국민의힘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전방위로 비판하며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은 크게 치안·부동산·증시·기업정책·재정·안보·사법체계를 겨냥한 비판과 국민의힘의 ‘7대 약속’ 제시로 구성됐다.

■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정부 국정기조 전환 촉구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근의 경제·사회적 불안이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각을 거론하며 인사와 정책 모두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주식 정조준…“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정 원내대표가 가장 강하게 비판한 분야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감소, 월세 상승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출규제와 세제정책, 공급정책이 주택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시 변동성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상품과 빚투 증가 등을 거론하며 금융정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 기업정책에는 “반기업 정책”…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도 비판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업 이익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기업이 투자지역과 투자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특정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사실상 유도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른바 ‘호남 반도체’ 투자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 판단이 기업 투자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가채무·슈퍼예산 비판…“미래세대에게 빚 떠넘기지 않겠다”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도 강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와 대규모 확장재정, 소비쿠폰 등 현금성 정책을 문제 삼으며 “오늘만 사는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신규 지출보다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재정정책 방향으로는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를 줄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안보정책도 정면 비판…한미동맹·핵억제력 강화 주장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비판 대상이 됐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한미연합방위태세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 핵억제력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와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군 복무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법체계·대통령 재판 문제 집중 공격

정 원내대표 연설의 가장 정치적인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사법체계 개편 문제였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취소·공소기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서도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사법개혁과 권력분립을 둘러싼 충돌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 국민의힘, ‘7대 약속’으로 정책 대안 제시

정 원내대표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추진할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7대 약속

① 국민의 안전
-. 보완수사권 부활
-. 치안 강화

② 국민의 재산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추진
-.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 부담 완화
-.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 도입

③ 국민의 권리
-.선관위 감시 강화
-. 사전선거제도 폐지 및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④ 국민의 주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
-.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초저금리 대출 지원

⑤ 국민의 노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역할 재정립

⑥ 국가의 재정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 우선 상환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개선
-. 사회보험의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도입

⑦ 국가의 안보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
-. 참전명예수당 최소 2배 인상
-. 한미 핵억제력 강화 방안 검토

■ 이번 연설의 핵심은 ‘비판’보다 ‘대안 경쟁’

정점식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정책 노선을 가져갈 것인지 선언하는 자리에 가까웠다.

부동산에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재정에서는 ​건전재정과 국가채무 관리, 기업정책에서는 ​민간 자율성 강화, 안보에서는 ​한미동맹과 핵억제력 강화, 복지에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제시된 정책 가운데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이나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도 적지 않다.

결국 국민의힘이 야당의 비판을 넘어 실제 입법과 예산으로 정책 대안을 구현할 수 있느냐가 향후 정치적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가 강조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주거와 노후, 국가재정과 안보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번 정기국회가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국민의힘의 대안정책을 놓고 벌이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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