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출근 중단, 장관 후보자 거취 논란…“국민 눈높이” 인사청문회가 답해야 할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지 불과 8일 만에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을 중단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용 후보자는 이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후보자가 자택에서 청문회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를 거취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역시 전날 저녁 후보자로부터 “출근 없이 집에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전달됐다며 거취 표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의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출근 여부 그 자체가 아니다.

왜 지금 출근을 중단했는가. 그리고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출근 중단’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 능력만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재산 형성 과정, 이해충돌 가능성, 과거 발언과 행동, 공적 책임의식 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절차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논란이 제기됐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설명이다.

물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문회 준비는 장소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의 거취를 예단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장관 후보자가 공개적인 활동을 줄이고 자택에서 준비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후보자다.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를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바로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답변하는지,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책임 있게 해명하는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바로잡는지를 통해 판단된다.

결국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면 청문회 역시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묻고, 후보자는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
 

장관은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맡는 사람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아니다.

성평등, 가족, 청소년, 돌봄과 같은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다. 사회적 갈등이 큰 정책을 조정하고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며 수많은 공직자를 지휘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관 후보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답이 있다.

“善爲牧者必慈(선위목자필자)”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欲慈者必廉(욕자자필렴)”
“자애로워지려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欲廉者必約(욕렴자필약)”
“청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했다.

“節用者牧之首務也”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으뜸가는 임무입니다.”

물론 오늘날 장관에게 지방관의 고전적 덕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공직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고,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라는 것을.

‘청렴’은 법적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흔히 반복되는 말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민이 장관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단순히 ‘불법이 아니냐’​에 머물지 않는다.

합법이라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면 설명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이었다면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형사법 조항만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성평등과 가족,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이라면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부처의 장관이 정작 자신에게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순간 정책의 설득력은 무너진다.

청문회는 ‘방어전’이 아니라 ‘검증의 자리’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공방으로만 바라봐서도 안 된다.

여야가 후보자를 공격하고 후보자가 방어하는 정치적 싸움으로 끝난다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또 하나의 소모적인 청문회뿐이다.

후보자에게도 기회가 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오해가 있었다면 설명하면 된다.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면 된다.

오히려 정면으로 답하는 후보자에게 국민은 더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질문을 피하거나 책임을 주변으로 돌리거나 정치적 공격이라고만 규정한다면 의혹은 오히려 커진다.

정치는 말로 신뢰를 얻는 직업이지만, 공직은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택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앞의 설명’이 문제다

용혜인 후보자가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청문회 준비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단순한 공격은 오히려 본질을 흐린다.

지금 따져야 할 것은 출근 여부가 아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장관 후보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다.

정부도 ‘국민 눈높이’를 말로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를 인사검증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청문회 결과를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민 신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정권에 유리한 후보인지, 정치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물인지를 따지기 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인지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특히 장관 임명은 개인의 정치 경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 행정을 책임질 공직자 선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나 의혹이 드러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임명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며 반면에,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었다면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엄격한 검증과 공정한 판단만이 신뢰받는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청렴과 절약, 책임’의 원칙은 오늘날 공직자에게도 변함없는 기준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유리한 질문뿐 아니라 불편한 질문에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답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잘못이 밝혀지면 즉각 책임지는 자세와, 권한보다 책임을 무겁게 여기는 공직자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용혜인 후보자의 출근 중단 사안을 단순히 부적격 지표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결코 가벼이 넘어갈 문제가 아니며 이제 공은 청문회로 넘어갔다. 후보자는 복잡할 것 없이 투명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하며, 정부 역시 정치방어보다는 국민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봉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산이 수백 년 전 남긴 청렴과 절약, 책임의 교훈은 지금도 모든 인사청문회의 핵심 가치이다. 장관 자리는 정치적 보상이 아닌 국민에 빌린 자리임을 후보자와 국민 모두 깊이 인식해야 하며, 그 자리에 앉으려 한다면 무엇보다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다. 암튼 국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드는 성숙한 정치 풍토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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