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불용액 697억·이월액 2927억…“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못 써서” 생긴 문제

경남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경남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불용액은 약 697억 원으로 전년보다 46.1% 증가했고, 다음연도로 넘긴 이월액도 약 2,927억 원​에 달했다.

교육재정은 결국 학생과 학교 현장에 쓰여야 할 돈이다. 그런데 편성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넘기거나 남긴다면 문제는 단순한 회계 숫자가 아니다. 한정된 교육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복적인 사업 이월은 더 심각하다. 가칭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에서 이월이 반복되고, 시급성을 이유로 편성한 성립전예산까지 이월·불용으로 이어진다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포괄적 성격의 사업비를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관행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무엇에 얼마를 쓸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률보다 투명성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

물론 교육부 교부금의 늦은 교부 등 외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월과 불용을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따져보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하는 선제적인 재정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해법은 복잡하지 않다.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연말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에 재배분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제때 제대로 썼느냐”​다.

경남교육청의 이번 결산심사는 교육재정이 풍부한지 부족한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재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를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

697억 원의 불용액과 2,927억 원의 이월액을 단순한 결산 수치로 넘긴다면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교육재정의 신뢰를 높이려면 이제는 예산 확대보다 예산의 정확한 편성과 집행 책임을 먼저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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