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낙하산’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능력이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15일)와 박태훈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후보자(16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단순한 이력 검증이나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두 기관 모두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후보자가 실제 경영 위기를 해결할 능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췄는지가 관건이다.

이효근 후보자, ‘최대 보증잔액’ 뒤에 가려진 현실은

이 후보자는 앞선 임기 동안 상반기 보증잔액 2조7,4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숫자만 놓고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처한 상황이 무겁다.

재보증 예산이 당초 요청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편성되면서 재보증 비율이 50%에서 30%로 하락했고, 결국 지난 6월 8일부터 일반보증 신규 접수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보증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역대 최대 보증잔액이라는 실적보다 재보증 예산 확보 과정에서 경남도와 어떤 협의를 했으며 왜 재원 부족을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아울러 신규보증 재개 시점과 재원 확보 방안, 보증 리스크 관리, 재보증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재원 다각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박태훈 후보자, 로봇산업과 테마파크를 동시에 이끌 수 있나

박태훈 후보자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따라붙는다. 바로 전문성이다.

후보자의 주요 경력이 금융·무역 분야에 집중돼 있는 만큼, 로봇산업과 테마파크 운영이라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의 두 가지 핵심 업무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지가 검증 대상이다.

특히 역대 원장들이 테마파크 또는 로봇·제조업 현장과 연관된 경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과 지역 정치권과의 관계 등을 둘러싼 보은 인사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배경보다 실제 경영능력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간단하다. “로봇랜드의 적자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테마파크 이용객 확대만으로 해결할 것인지, 로봇산업 기업 유치와 기술 실증, 전시·체험·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청문회가 중요한 이유는 두 기관의 문제가 단순히 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고, 로봇랜드의 정상화는 지역 관광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두 과제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도덕성만 확인하는 청문회에서 벗어나 취임 후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숫자와 일정으로 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예산 확보 실패의 책임, 신규보증 정상화 계획, 로봇랜드 적자 개선 목표, 투자유치와 기업 유치 실적 등 측정 가능한 경영목표를 제시하게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존재 이유는 ‘누가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데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세금과 공공기관의 권한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난다면 도민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숫자와 계획으로 검증한다면, 경남도의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공공기관 경영 검증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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