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장년 내일이음 50+’ 확대…40대까지 넓힌 일자리 정책, 핵심은 ‘고용 지속성’

지원 연령 40~64세·전 직종 확대…장려금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취업과 장기고용

경상남도가 ‘중장년 내일이음 50+사업’의 지원 대상을 40~64세로 확대하고 지원 업종도 전 직종으로 넓히면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50~64세 중심에서 40대까지 포함하면서 조기퇴직자와 재취업을 준비하는 40대도 정책 대상에 들어오게 됐다. 제조업 중심이던 지원 범위 역시 서비스업과 사무·전문직 등으로 확대됐다.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250만 원, 기업당 최대 2명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는 구조다.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부담을 낮추고 중장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히려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 중장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사업 대상 기업이 일부 시·군에 한정돼 있다면 지역 간 수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난이 큰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정책에서 빠진다면 사업의 지역 균형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과제는 ‘3개월 고용’과 ‘지속적인 일자리’의 차이다.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 채용에 그친다면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고용 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채용 단계의 지원에서 고용 유지 단계의 지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6개월·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0대와 50·60대가 경쟁하기보다 경력과 직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AI·AX 전환이 빨라지는 산업현장에서는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직무교육→현장훈련→취업→고용유지로 이어지는 연결체계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AX 대전환 시대, 경남 중장년의 일자리 패러다임’ 포럼이 9월 18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CECO) 600A호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AI·AX 시대에 따른 중장년 일자리 변화와 정책, 기업, 근로자, 인력양성 현장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결국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성패는 지원 대상 숫자를 얼마나 늘렸느냐보다 취업 이후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느냐에 달려 있다.

경남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도 이제 ‘채용 지원금’에서 ‘경력 전환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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