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 인건비, 이제는 ‘채용’보다 ‘관리’다

지난해 총액인건비 1,261억 원 초과…교육공무직만 1,076억 원, 인건비 구조조정 아닌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남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인건비 문제가 단순한 예산 집행 논란을 넘어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경남도의회 분석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의 2025년도 인건비 집행액은 약 1조546억 원으로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 9,284억 원보다 1,261억 원 많았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직 인건비 초과액만 1,076억 원에 달했다. 현재 교육공무직원 현원도 1만3,414명에 이른다.

더 주목할 대목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2023년 596억 원, 2024년 649억 원 등 매년 기준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인건비가 일반 사업비처럼 필요에 따라 쉽게 줄이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직성 지출이라는 데 있다.

교육재정의 핵심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이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습 지원, 미래교육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미 채용된 교육공무직을 단순히 줄이자는 접근도 현실적이지 않다. 교육청 스스로도 하루아침에 인력을 내보낼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법은 ‘강제 감축’이 아니라 ‘자연 감소와 재배치’​에 맞춰야 한다.

정년퇴직과 자발적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을 신규 채용으로 모두 채우지 않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별 업무량을 반영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 신규 사업에서 공무직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인력진단과 비용 검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용 당시의 필요성보다 현재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百里不販樵, 千里不販糴.”

백 리 먼 곳에 땔나무를 팔지 말고, 천 리 먼 곳에 곡식을 팔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 비용과 효율을 따지지 않는 운영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로 읽을 수 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 현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중요한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력 규모와 인건비 관리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

이제 경남교육청이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얼마나 더 채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 인력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변하는 만큼 인력 운영도 변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교직원의 권리와 학생의 교육권, 그리고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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