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생지원금, 누구를 위한 돈인가…50만원 뿌리고 미래를 말할 수 있나

의령 50만원·통영 35만원·하동·고성 30만원…김해 10만원 지급, 창원·사천은 미래투자 선택

추석을 앞두고 경남 시·군의 민생지원금 지급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1인당 50만원, 통영시 35만원, 하동군과 고성군 30만원, 산청군 20만원, 김해시 1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창원시는 지급 계획을 보류했고, 사천시도 기업 유치와 일자리, 교통·주거 인프라 등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시민 6,324명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14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문제는 돈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지방재정은 한 번 쓰면 끝나는 돈이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미래 세대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최소한 ‘얼마를 주느냐’보다 왜 지급하고, 어떤 효과를 거뒀으며, 그 효과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김해시의 경우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약 544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방채 잔액이 1,797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지출의 적정성과 선별지원 가능성, 지역경제 효과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대로 창원시와 사천시는 가용 재원을 미래 성장 기반과 기업 유치, 일자리, 교통·주거 인프라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택했다. 어느 선택이 옳다고 단정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같은 경남도민인데 사는 곳에 따라 지원액이 50만원에서 0원까지 달라지는 현실은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정책 기준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더 중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의 효과를 냉정하게 검증하는 일이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은 단기간 소비를 늘리고 골목상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지역경제의 구조적 회복이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따라와야 한다.

지원금 500억원으로 주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지역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인가. 청년 일자리 수백 개를 만드는 것보다 효과적인가. 도로 하나, 주차장 하나, 산업기반시설 하나를 확충하는 것보다 시급한가.

이런 비교 없이 ‘민생’이라는 이름만 앞세워 예산을 집행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라면 더욱 그렇다. 지원금 정책 자체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에게 직접적인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인 만큼 정책 효과와 정치적 유인 가능성을 함께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박수보다 다음 임기 이후에도 남는 재정과 기반시설이다.

민생을 챙기는 방법이 반드시 현금 지급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취약계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과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하며,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기업에는 투자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생정책이다.

결국 핵심은 ‘얼마를 뿌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겼느냐’​다.

추석 한 번을 위한 소비 진작인지, 10년 뒤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결코 지방재정은 정치인의 지갑이 아니다. 오늘의 지원금은 주민에게 돌아가지만, 그 재원의 기회비용은 미래 세대가 부담할 수도 있다.

정치는 다음 선거를 바라볼 수 있지만, 행정은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한다.

경남의 민생지원금 논쟁도 이제 ‘지급 찬반’에서 벗어나 재정 지속 가능성, 정책 효과, 지역경제 자생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냉정하게 평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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