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하기관장 인사, 또 ‘보은·회전문’ 논란…박완수 도정이 답해야 할 것

경상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부적합’ 판정으로 번졌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합 의견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음 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 적격 여부에 있지 않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11곳의 기관장 인선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선거 과정에서 박완수 지사를 도왔던 인사들의 복귀와 전직 기관장 재기용 등이 잇따랐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보은·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남도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영 능력, 기관 현안 해결 능력을 기준으로 인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경남도가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유해남 경상남도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열고,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힌 원칙은 분명하다.

특정인을 미리 정해놓는 ‘내정자 없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추천자의 배경이나 인연이 아니라 후보자의 역량만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 경영 능력, 공공성·책임성, 도덕성, 기관 현안 해결 능력 등 5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인사 원칙은 발표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누구를 뽑느냐가 원칙의 진짜 성적표인 것이다.

특히 경남도가 ‘정무적 역할’과 조직 운영 능력을 동시에 요구한다면 더욱 그렇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와 전문성이 우선돼야 하는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공개모집이라는 형식만 남고 결과는 과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17곳 가운데 현재 인사청문 대상은 일부 기관에 한정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기관일수록 도민이 인선 과정과 후보자의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하다.

이번 논란에서 경남도가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다.

‘내정자가 없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정자가 없었다는 것을 국민과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다.

추천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평가 기준은 공개돼야 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기관 현안 해결 능력이 실제 인선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

산하기관장은 선거의 공신에게 주는 자리가 아니다. 도민의 세금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자리다.

경남도가 정말 ‘보은 인사’ 논란을 끊겠다면 답은 간단하다.

측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재공모에서 경남도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진행될 11개 기관장 인사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공은 경남도에 넘어갔다.

인사 원칙은 기자회견에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임명장에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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