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기관 유치, 이제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산업전략이다

경남 경제계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공공부문 개편을 앞두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남경영자총협회 등 도내 9개 경제단체는 16일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42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진주 경남혁신도시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요구에서 주목할 대목은 단순히 “경남에도 기관을 달라”는 지역 배분 논리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남 경제계는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경남에 집적된 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기관 이전을 산업 경쟁력과 기업 성장,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몇 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오느냐’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려보내는 것만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 기업과의 협업도, 연구개발도, 투자도 늘어나지 않는다면 건물과 직원만 옮기는 행정적 분산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경남이 요구하는 ‘전략산업 연계형 이전’은 중요한 쟁점이다.

경제계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 지원 핵심기관을 경남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경남의 기존 제조업 기반과 공공기관의 정책·지원 기능을 연결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는 왜 거론되는가

또 하나의 핵심 요구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혁신도시 유치다.

경남 경제계는 진주 경남혁신도시가 발전 5사 본사 입지의 지리적 장점과 기존 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기존 한국남동발전 사옥 활용 등을 통해 이전 비용과 업무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역시 통합본사 유치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이전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지역 유치 경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실제 비용 절감 규모, 업무 효율성, 발전소와의 접근성, 조직 통합 이후 필요한 시설과 인력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경남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결국 숫자와 효율성으로 증명해야 한다.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도 ‘지역 감정’만으로 접근할 사안 아니다

경제계는 80년간 진해에서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도 요구했다. 해군 관련 교육·군수·작전 기능과 지역의 기존 인프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핵심은 분명하다.

이전 또는 통합을 검토한다면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교육 효율성, 해양안보, 기존 시설 활용도, 비용, 전문성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남이 정부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경남 경제계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남도 역시 경제계·정치권·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명의 숫자가 아니라 실행력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한 번 결정하면 수십 년간 지역의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지역별 숫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을 어디에 배치해야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지를 따져야 한다.

경남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이니까 경남으로 보내달라”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경남이어야 하는지, 이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업과 일자리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숫자와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의 다음 지도를 다시 그리는 문제다.

경남 경제계의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산업전략으로 평가받으려면, 이제부터는 구호보다 입지 논리와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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