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양수산 3대 전략, ‘고수온 대책’이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2030년까지 양식품종 전환·굴 클러스터·항만에 대규모 투자…이제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성과다

경상남도가 지난 17일 반복되는 고수온과 해양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9기 ‘기후대응형 지속가능 해양수산 전략’을 내놓았다. 이번 경남도의 민선9기 3대 전략으로 청정바다 순환경제, 고부가가치 수산산업, 활력 어촌·안전 항만을 3대 축으로 삼고 2030년까지 양식산업과 수산식품, 항만·어촌의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향 자체는 분명하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책의 속도와 현장 실행력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느냐다.

경남도는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쥐치류 등을 능성어·벤자리 등 상대적으로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해 대응 품종 양식 비율을 현재 50%에서 2030년 7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식재해보험 가입률도 46%에서 8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어민이 실제로 품종을 바꿀 수 있는가다.

새로운 품종의 종자 공급이 안정적인지, 사육기술과 판로가 확보됐는지, 가격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품종 전환 목표는 행정계획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단순히 수온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수온과 적조, 질병, 사료비, 인건비, 시장가격 등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 키울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팔 것인가’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해야 한다.

굴 클러스터도 ‘건설’보다 판로가 먼저다

경남도는 2027~2030년 432억 원을 투입해 K-oyster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가공·연구개발·창업·수출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식품 수출액은 2025년 2억6천만 달러에서 2030년 4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은 시설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사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해외에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미 경남도는 2024년에도 수산식품산업을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가공·유통·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클러스터는 과거의 시설 확충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실제 기업 매출과 어가 소득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어촌 정책도 ‘지원’에서 ‘정착’으로 바꿔야 한다

청년어업인에게 양식장과 어선을 임대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어촌인큐베이터 역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청년에게 시설만 빌려준다고 청년이 어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생활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업모델이 있어야 한다.

항만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도는 방파제와 부두 등 30개 사업에 7,0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항만을 확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항만을 통해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다.

이제 성과지표부터 바꿔야 한다

경남의 해양수산 정책은 더 이상 ‘사업을 몇 개 추진했는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 고수온 피해액은 얼마나 줄었는가.
-. 어가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 청년어업인은 실제 몇 명이 정착했는가.
-. 수산식품 수출은 얼마나 늘었는가.
-. 해양폐기물은 얼마나 자원화됐는가. 이런 숫자가 진짜 성적표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2030년이라는 목표연도만 제시해 놓고 중간 성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금을 투입하는 사후 대응형 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경남도가 내놓은 3대 전략이 진정한 해양수산 대전환이 되려면 계획보다 실행, 시설보다 소득, 지원보다 자립, 선언보다 측정 가능한 성과가 앞서야 한다.

결국 어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해양수산 전략이라면 아무리 거창한 이름을 붙여도 정책의 무게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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