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17명에 세금 239억…조회수 뒤에 숨은 ‘탈세’의 민낯

1인당 평균 14억 원 추징…수익은 커졌는데 납세 책임은 외면했나

유튜브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콘텐츠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도 커졌다. 문제는 수익이 커진 만큼 납세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일부 고소득 유튜버들에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세무조사를 받은 유튜버는 17명이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무려 239억 원에 달했다. 1명당 평균 약 14억 원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조사받은 유튜버 84명에게 부과된 세액이 475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추징 규모는 특히 컸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은 오히려 줄었는데 추징 세액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2023년에는 24명이 조사돼 91억 원, 2024년에는 21명에게 89억 원이 부과됐다. 그런데 2025년에는 조사 대상이 17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추징 세액은 23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단순한 ‘유튜버 숫자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고소득 창작자의 탈루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신고하느냐’다

국세청이 올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탈루 방식도 단순하지 않다.

수입금액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당한 세액감면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다. 국세청은 특히 악성 사이버렉카,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유튜버 전체를 싸잡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창작자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과 비용을 관리하며 세금을 낸다. 문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줄이려는 일부 사업자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쉽게 흐려진다.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절세지만, 실제 거래가 없는데 비용을 만든다거나 가족·특수관계인을 이용해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유튜브 시대, 세금 행정도 달라져야 한다

유튜버의 수익 구조는 과거의 일반적인 사업과 다르다.

광고수익뿐 아니라 후원금, 멤버십, 협찬, PPL 등 다양한 수익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세당국 역시 단순히 신고서만 들여다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금융·외환 등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세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창작자들에게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 역시 올해 ‘유튜브 절세 꿀팁’을 비롯한 온라인 세금 정보의 오해를 바로잡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조회수가 많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에서 돈을 번다고 과세 원칙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콘텐츠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따른 세금도 정당하게 부담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크리에이터일수록 더 그렇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책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1인 미디어 사업자’ 역시 시장의 한 주체이며, 시장에서 얻은 수익에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번 국세청의 239억 원 추징은 단순히 몇몇 유튜버의 세금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콘텐츠 산업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에 걸맞은 납세 문화와 과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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